단통법 폐지 기기변경 통신3사 알뜰폰 자급제

2025년 7월 22일, 11년간 유지되어 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며, 특히 기기변경·번호이동·신규가입 분야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선택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단통법 폐지로 바뀐 핵심 제도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제도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율적으로 ‘공통지원금’을 책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상한 완전 해제
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추가지원금 규제가 사라져, 사실상 무제한 추가 보조금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유형·요금제 차별 규정 사라짐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이 해제되어, 통신사들이 유연하게 혜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복 수령 가능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요금할인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폐지 직후 첫 주말까지는 일부 소비자 기대보다 지원금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Z 폴드7 기기변경 시 공통지원금은 약 50만 원 수준이었고, 추가지원금은 거의 없는 매장도 많았습니다.

현장 소비자들은 “소문난 잔치였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성지 매장들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통신사들이 아직 보조금 예산을 신중하게 관리 중인 점, 시장 전체 실적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감독 강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신 3사는 단통법 폐지 이후 기기변경 고객을 위한 혜택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장기 가입자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해 5년 이상 고객에게 기기변경 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를 단말기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는 ‘슈퍼체인지’와 같은 단말기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2년 후 신제품으로 교체 시 잔존가를 보장하는 옵션을 제공하며,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는 현금성 리워드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가족결합과 인터넷·TV 등의 결합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채널 (U+Shop)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자주 진행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5G 프리미엄 요금제나 장기 이용 고객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고객군이 어떤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 3사보다 유연한 프로모션을 설계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개통 지원금과 요금제 할인 쿠폰을 동시에 제공해 실질적인 총비용을 대폭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결합하면 월 통신비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전체 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급제 단말기 + 알뜰폰 조합은 단말기 보조금은 적지만, 2~3년 동안 누적되는 요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단말기 할부, 사후 서비스, 결합상품 제공 등에서 통신 3사 대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 절감과 장기 혜택 간 균형을 잘 따져야 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기기변경 혜택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